방역패스 영화관 대형마트 독서실 해제

안녕하세요. 이야기닷컴입니다

요즘 방역 패스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1.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오늘 영화관, 대형마트, 독서실 등의

시설에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는 지난 14일 일부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행정 13부는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2. 혼란스러운 반응

하지만 전체 해제가 아닌 업종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울 지역만 해제가 되었고

다른 지역의 백화점과 마트는 여전히

방역패스를 시행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한 정책을 모든 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

다만 어느 정책도 형평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3. 악화될 수 있는 상황

우려스러운 것은 언제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방역 상황 등 유행 규모 등 특성을

분석해서 방역 패스의 재적용이나

다른 거리두기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4. 정부 입장

정부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개선, 보완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소상공인의 의견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 종화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겼죠.

해외유입 확진자에서는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되고

주한미군 등 집단감염을 통해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5. 우세종

이제는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는데요.

이에 정부는 우세종 화가 되기 전에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만 계속 바뀌니 시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국민들은 나름 3차까지 접종을 하고 있지만

변이가 생기고 힘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나 국민들이나 힘든 시기입니다.

 

6. 힘든 시기

너도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정부의 제도에 당연히

따르겠지만 원만한 소통을 통해

계속 수정, 보완되어서 하루빨리

코시국을 벗어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는

이야기닷컴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taejin43